2022년 개정 육아휴직지원금 사업주 혜택 관련 문의내역

새해부터 사업자에게 기존에 주던 혜택이 변경되는데요. 육아휴직을 알아보던 차에 아직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소문하다가 답을 받게 되었고. 네이버 검색에서도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여 올려봅니다.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한 이해만 하고 있을 뿐 더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. 아래 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담당처에 유선 혹은 무선 문의 부탁드립니다.

 

안녕하세요~

얼마 전에 임신 중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혜택이 궁금해서

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어디에도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했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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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내용은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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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막 임신한지 7주 차입니다~

계속되는 미식거림과 두통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요

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휴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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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

2022년부터는 육휴시 사업주에게 주던 기존 "대체인력지원금"이 폐지되고

0~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휴를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

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씩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고

그 이후는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된대요~

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신 중 육아휴직에도 첫 3개월간 200만 원 사업주에게 지원이 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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였고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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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답변은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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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녕하십니까?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인터넷 상담과 ***입니다.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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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먼저 귀한 자녀의 순산과 귀하의 건강한 산후회복을 기원하오며,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관련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,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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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'22년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 개편은 관련 법령(고용보험법 시행령, 시행규칙)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심사 중이며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법령 공포 후 2022.1.1. 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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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 도모

- 특히,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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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(특례)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

※ ’임신 중 육아휴직’(‘21.11.19 시행 예정)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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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(기타)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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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한편,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’22년부터 폐지

* 다만 ’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(대규모기업 포함)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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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 보도된 바와 같이, 신설되는 특례는 '22.1.1. 이후에 시작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(관련 보도자료 첨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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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 따라서, 법제 심사 후 법령 공포가 된다면 '22.1.1이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, ’임신 중 육아휴직’(‘21.11.19 시행)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할 예정이므로 귀하께서 근무 중인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된다면 귀하의 질의와 같이 출산 전 임신 중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서도 '22.1.1 이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라면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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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'22년 개편되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 관련 법령 개정 중으로 구체적인 세부 시행사항은 추후 확정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관련한 구체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 부 본부 여성고용정책과(☎044-202-747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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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고용노동관계 법령·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 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 등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,

- 개별 사안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여부는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추가적으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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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~ (밑줄 친 두꺼운 글씨 참조하시면 됩니다)

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께 도움 되고자 공유합니다~

 

[출처] 임신 중 육아휴직 사업주 혜택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받았어요~ (맘스홀릭 베이비 (300만 엄마들의 소통 공간)) | 작성자 **